온라인 슬롯,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소송 3개 중 2개 1심 승소

온라인 슬롯가 무허가 원액 사용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판매 중지 등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지법 행정3부는 온라인 슬롯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ㆍ100ㆍ150 단위)의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그리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온라인 슬롯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20년 식약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 슬롯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밝히며 3개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온라인 슬롯는 제조 방법 변경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식약당국은 제조 방법 변경은 약사법 처분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으로 온라인 슬롯는 식약처와의 소송전에서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등 2개 제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리한 상황이다. 물론 집행 정지를 통해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다지만, 1심 결과가 온라인 슬롯의 승리로 나온 상황이다. 한 건은코어톡스와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와 간접수출 건으로 7월 1심 온라인 슬롯가 승소했으며, 9일 선고 건이 메디톡신의 제조 및 품목 허가 문제다.

나머지 한 개 소송은 액상형 제제인 '이노톡신' 건인데,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기다린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식약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처분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심으로의 항소 가능성이 커 남은 소송전과 함께 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항소심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