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건정심위원회 구성...2025년 첫 대면회의 개최
건강보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신현웅 위원이 임명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에 약 '1조원 + α'를 지급하며, 이를 위해 적합질환 비중,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 평가 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설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연휴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해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잘렉스, 다발골수종 1차 치료 사용...환자 227만원 부담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성과‘1조 원 + α’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원 + 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전달체계 개선 상황,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당일 문여는 병의원, 약국 추가 가산
정부는 설 연휴 응급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확대하고,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공휴가산 20% 추가 지원을 올해 설 당일 문여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기관에는 3배인 60%를 추가지원한다. 병의원 진료비는9000원, 약국 조제료는 3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