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88명 중 287명 찬성 가결
태아 성별고지 제한 폐지 등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결격 사유에의사 등 바카라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SO 관련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포함한14개 법안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과시켰다.
이날 제약업계 주요 관심사였던CSO 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재적의원 288명중 찬성 2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CSO 결격 사유에 법인이 아닌바카라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의료법인임원 및 직원에 한정했던 CSO 결격 사유가 의사 등 비법인 바카라 종사자까지 확대되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바카라이나 약국에 판촉 영업 금지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태아 성별 고지 제한 폐지 등을 담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진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 9건을 통합 조정해 심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임신32주 이전에 태아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의료법 규정의 과도한 권리침해 등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을 바카라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이용 중복 등을 방지하는 내용이포함됐다.
병원급 바카라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바카라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바카라을 추가로 개설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마련됐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8월 발표한「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및 평가를 위한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로당 급식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주요 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