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지니 히트뉴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도용 문제를 걸고 6년간 수 십여 번의 공방을 이어왔던 메디톡스와 슬롯사이트 지니제약의 소송전이 사실상 메디톡스의 첫승리로 끝났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균주 문제에서 재판부가 양 측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입장과 함께 슬롯사이트 지니 측에 총 400억 원의 피해배상금액을 주문하면서 슬롯사이트 지니의 항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오후 메디톡스가 슬롯사이트 지니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편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부터 양 측이 제기한 이른바 '균주 도용' 논란을 두고 벌이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전 식약청장 양규환 박사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소유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균주 동일여부에서는 일부 불일치는 있지만 종합했을 때 동일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영업비밀 유출 부분에서는 메디톡스 전 직원인 이 모씨가 슬롯사이트 지니과 기술 제휴계약을 맺으며 선택적으로 메디톡스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그외 사업 비밀을 유출해 슬롯사이트 지니과 슬롯사이트 지니제약이 해당 균주를 사용한 나보타의 폐기처분과 제조판매 금지를 내렸다.

또 슬롯사이트 지니제약과 슬롯사이트 지니 측에 각각 기간을 나눠 연 5%와 연 12%의 이율을 적용, 총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 이모 씨가 슬롯사이트 지니 측에 자사의 보톨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슬롯사이트 지니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그리고 에볼루스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시작된다.

당시 미국 법원 측에서는 슬롯사이트 지니과 메디톡스 등 주요 관련인이 한국인으로 한국에서의 소송을 진행한 뒤 만약 소송을 한국사법당국이 '관할권 없음'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나 이를 맡겠다는 뜻을 밝히며 소송 중단 의사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주회사인 슬롯사이트 지니 및 슬롯사이트 지니제약를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양 측의 입장을 다투는 변론기일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준비기일만 각각 20여 번 이상을 지속했고 두 번의 감정결과를 거친 끝에 결말을 맞게 됐다.

다만 슬롯사이트 지니제약과 슬롯사이트 지니에게는 피해가 상당한 이상 사실상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후 새로운 소송전이 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