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약품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받기 위한 1배치 의무생산 2년 만에 폐지
COVER STORY2025 대한민국 제약시장이 바뀐다
[끝까지 HIT 12호]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대란 사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지출보고서 공개 등 보건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마케팅 활동을 흔들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통상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잡았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사업계획이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끝까지 HIT는 이 같은 정책 변화 중 상급종병 구조전환과 지출보고서 및 CSO신고제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영향 관계를 전망해 본다.
① 상급종병 구조조정과 환자 이동
②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와 CSO신고제
③부록2025년부터 바뀌는 산업 정책들
a. 의약품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b. 의약품 요양급여
#첨단바이오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50배 인상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품목 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신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 확충을 위해 신약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및 사전검토 수수료를 약 50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4억1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약 1건당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심사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인건비 2억6000만원과 이에 따른 경비 1억3000만원, 일반관리비 2000만원이 포함됐다. 인건비의 경우 신약 1건당 △예비심사 △품질·비임상·임상·임상통계·위해성관리계획 분야별 심사 △제조·품질관리 평가·임상시험 관리기준 평가 실태조사 △제약사 대면설명 회의 △동료검토 등과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 의사·약사, 통계심사자, 조사관 등의 임금을 근거로 산출됐다.
중소기업은 제조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 또는 수입 대행사가 수입하는 신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허가 신청된 신약에 용량만 증감하거나 용기만 다른 주사제(바이알, 펜, 앰플 등)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90% 감면되며, 신개발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수수료는 약 9800만원으로 재산정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신약의 신속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GMP)를 우선 심사해, 신약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기간을 기존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
2월부터 첨단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환자 치료에 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2월 시행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됐다.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이하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 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 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올림푸스 슬롯사이트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하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이외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있다.
위탁의약품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용 1배치 의무생산 2년만에 폐지
위탁 제조 의약품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용 의무생산 규제가 지난 11월 폐지됐다. 2023년 11월 일부 개정 공포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1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기존에는 위탁 제조 의약품의 경우 수탁사 의약품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받을 때 1개 제조단위(1개 배치)를 생산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위탁 의약품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용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하지 않아도 수탁사의 GMP 적합판정서만 제출하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가 가능하다.
5년에 한 번,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품목갱신 시작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품목 허가 갱신이 2025년 1월 적용된다. 2020년 도입된 품목갱신 제도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제조 허가·인증·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성 등을 검토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품목 갱신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품목갱신 대상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로, 바꿔 말하면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가 포함된다(수출용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및 조건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제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품목갱신은 허가 이후에도 실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심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갱신 신청 시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 유지 증명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 갱신 1주기(2025년~2029년)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2030년~2034년)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 안전성 정보 조치사항 등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 품목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유지관리용 제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혁신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 진입 대상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는 새롭고 혁신적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로서 의료기술(행위) 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품목(안)은 디지털 치료기기 7개, 체외진단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37개,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9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 등 140여 개 품목이다.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할 계획이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3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올림푸스 슬롯사이트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