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꽁머니

오는 10월 판촉영업자(슬롯사이트 꽁머니) 신고제 등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6월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일정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라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10월 19일 시행되며, 복지부는 이에 앞서 6월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판매 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위탁계약서 작성 및 5년간 근거자료를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을 갖게 된다.

업계에서는 10월 시행에 앞서 어느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을 고려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6월 중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슬롯사이트 꽁머니에는 △CSO의 활동범위 규정 △ 신고의무 △ 교육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활동 중 '견본품제공'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슬롯사이트 꽁머니에게 허용되는 것인지 모호한데다,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생겼지만 영업활동에는 제약이 많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SO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명시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에 의존했는데 이번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정안에 명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작업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최종 법제처 심사에서 유권해석하기로 하면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혼선이 있어 다시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정안에 명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가능하면 8~9월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