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하의 CLUE|
한국의 제약바이오바카라 카지노이 준치인 까닭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국에 딱 맞는, '쑥쑥'자라날 기대주라는 국가적 칭찬과 격려를 들은 지 꼭 10년됐다. 2015년 한미약품 발(發) 신약 릴레이 기술수출을 기점 삼아 그렇지, 사실 그 이전부터 통칭 '제약산업'에 대한 미래 가능성은 정책당국자들의 공신력 있는 목소리를 타고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무럭무럭 자랄 줄 알았는데, 제약바이오는 2025년 오늘에도 고만고만한 속도로 준(俊) 기대주 자리를 아슬아슬 지켜내는 정도에 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알테오젠 같은 주연급 기대주의 활약이 간혹의 활력이 되긴 하지만, 대다수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들은 정부의 사후관리 프로세스에 걸려 해마다 가지치기를 당한다. 곳간이 좀 넘칠만 하면 약값을 깎으니 그저 몇 걸음이라도 성장할 묘수를 찾는 게 이 바닥 오래된 바카라 카지노들의 절박한 일상이다.

제네릭으로 돈만 번다거나 국내에 갇히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는 식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비판에, 헐리우드 액션을 쓸 법도 하지만 바카라 카지노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주머니 하나를 놓고 나눠 쓰는 형편이라 침묵하는 편이다. 그러는 사이 ①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 ②기등재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③사용량-약가 연동제(약가협상) ④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인하 ⑤특허만료 성분의 약가 재산정 ⑥기등재약제 가산재평가 ⑦유통질서위반 약제 약가인하 ⑧기등재약제 외국약가 재평가 같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들이 속속 추가되며 상시, 매년, 2년1회 등 주기로 작동했다. 당연히 약값은 깎였고 바카라 카지노의 성장 속도는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시장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같이 보험 밖 주머니로 눈을 돌린 바카라 카지노들만 잘 나간다는 푸념이 돌 정도이다.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 등(2024)이 2012년 4월 있었던 '충격'의 일괄약가인하, 기존 의약품의 약값 상한선을 약 15% 한 번에 내려버린 정책과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들의 성과 변화를 분석한 자료는 이 같은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사이 일괄약가인하의 영향을 받은 바카라 카지노들은 그렇지 않은 바카라 카지노에 비해 26.0~51.2%까지 매출이 감소했는데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성장 및 대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바카라 카지노들과 견줄 만큼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던 정부의 목소리가 무색할 지경이다.

또 일괄약가인하 이후 전체 전문의약품 대비 급여 의약품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로 의약품 생산 포트폴리오가 변화했고 매출감소를 메우기 위해 다국적 제약바카라 카지노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져다 파는(코프로모션)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급여의약품 증가에 따른 약 13.8%의 부담을 떠 안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약품비의 풍선효과로 장기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어느 하나 긍정적 시그널이 아님에도 약값을 깎을 목적의 사후관리는 이후로도 늘고 또 늘었다.

약값을 깎을 여러 대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손 쉬운 방법에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울 길 없다. 고가 의약품 처방 선호, 과다 처방 및 과다 소비 등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종합적 환경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에 가깝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관련 생태계 구성원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등, 약값을 깎는 것에 비해 즉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닌가 짐작해본다.

이처럼 정책에 의한 '도로아미타불'이 반복되는 한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의 대형화, 글로벌화의 기회는 점점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에 귀신같이 반응하는 바카라 카지노에게 기대이익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낮추는 제도가, 그것도 얽히고 설킨 채로 반복되면, 규제가 생사여탈을 쥐지 않는 산업군으로 도망갈 수 밖에 없다. 화장품에, 건강기능식품에, 의료기기에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들이 눈을 돌리는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국내 토종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들의 창업세대가 가고 뒤를 이은 2, 3, 4세들이 의약품 보다 '소비재에 관심을 더 보인다'는 풍문은 그래서 심상찮다.

한국바카라 카지노바이오협회가 산업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 제공=바카라 카지노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산업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 제공=제약바이오협회.

사후관리 옵션들 중 올해는 동아ST 스티렌정(애엽추출물), SK케미칼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 국내 바카라 카지노이 개발한 천연물신약 2품목이 포함된 기등재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논란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청구현황, 외국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 후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급여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3년 평균 보험청구 금액이 각각 1215억원, 490억원으로 '잘 팔렸던'스티렌정과 조인스정이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있다. 임상적 유용성을 완전히 인정 받아 별도의 조치없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면 최상이다.그렇지 못한 경우 급여는 유지되지만①급여범위가 축소 되거나 ②약값이깎이는 방식으로 절충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③비급여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 잘 팔린 죄로 만난 운명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잘 팔렸으면 적어도 좋거나, 필요한 약일텐데 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A8국가에서 급여등재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재평가 기준은 천연물 유래의 국내개발 신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한민국이라 개발할 수 있는 천연물 유래 소재를 의약 선진국인 A8 중 최소 2개 국가 이상에 급여등록하고 수출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제약강국의 반열 말석 즈음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 실력이나 세력,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만이 공평무사한 급여바카라 카지노일 수는 없다. 보호무역이 강력하고 강제적인 트렌드가 되어 버린 2025년, 우리 바카라 카지노당국만 피아식별에 눈감아서야 되겠는가.

돌아온 트럼프가 미국 제약바이오 바카라 카지노을 위해 한국의 신약 약가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세력상, 처지상, 트럼프 정도는 못 되더라도 기왕에 자리잡은 국산신약의 싹을 스스로 자르는 우까지 범할 필요는 없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기준 중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항목이 있다면, 조금 더 다정하게, 들여다 보아 주기를 요청한다. 이럴 때 쓰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구박받는 자식은 효도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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