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무료 슬롯 머신정책·세금 부과 다각적 추진...국내 입법 논의 향방은
국내에서 무료 슬롯 머신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도 무료 슬롯 머신 탈출을 위한 정책을 다긱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법률뉴스(World & Law 2025-1호)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탕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소비세 부과나 세액 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료 슬롯 머신치료제를 메디케어 보험 보장에 포함하는 연방법(TROA)이 제안됐으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차원에서도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을 제안했다.
유럽 국가도 다양한 무료 슬롯 머신 예방관리 정책을 운영중이다. 영국은 소아무료 슬롯 머신 관리계획과 성인·아동의 무료 슬롯 머신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Change4Life)을 추진하면서 △설탕세 △고칼로리·고염분·고당분 음식 광고 규제△칼로리 표시 의무화 등을추진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설탕세를 우유 대체식품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복부무료 슬롯 머신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해 '복부 둘레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2008년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40~7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매년 복부 둘레와 혈당을 측정하는 특정 건강검진과 특정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의 세부 기준을 담은 '특정 건강검진과 특정 보건지도 실시 방식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복부 둘레가 85cm 이상인 남성과 90cm 이상인 여성은 혈압, 혈당 등 검진 결과에 따라 특정 보건지도 대상자로 선정되며 의사, 영양사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무료 슬롯 머신 예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국회를 중심으로 무료 슬롯 머신 관리를 위한 별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무료 슬롯 머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무료 슬롯 머신 예방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올해 1월 24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무료 슬롯 머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무료 슬롯 머신질환 예방법)을 대표발의해 무료 슬롯 머신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체계적 예방관리 방안 논의를 공론화했다.
한편 통계청이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개한 2014~2023년 무료 슬롯 머신율(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 비율)은 30.9%에서 37.2%로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커졌다. 2014년 37.8% 수준이던 남성의 무료 슬롯 머신율은 2020년 48%,2023년 45.5%로 고공행진했으며, 2014년 23.3% 수준이던 여성의 무료 슬롯 머신율도 2020년 27.7%, 2023년 27.8%로 높아졌다.
최근 무료 슬롯 머신질환 예방법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등은 세계무료 슬롯 머신재단 분석에 따라매년 증가하는 무료 슬롯 머신인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료 슬롯 머신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료 슬롯 머신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야기한다"며 "국가가 무료 슬롯 머신 및 무료 슬롯 머신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무료 슬롯 머신 예방법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무료 슬롯 머신 유병률(체질량지수·BMI가 25kg/m²이상인 사람의 분율)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31.8% → 2022년 37.2%)했다.성인 남성의 무료 슬롯 머신 유병률은 47.7%에 달해 2명 중 1명이 무료 슬롯 머신인구로 집계됐다.특히, 소아·청소년 무료 슬롯 머신 유병률이지난 10년간 남아 약 2.5배(10.4% → 25.9%), 여아 약 1.4배(8.8% → 12.3%)로 증가했고, 무료 슬롯 머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연평균 7% 늘어났다.
박희승 의원은 "미국은 소아무료 슬롯 머신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무료 슬롯 머신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은 2년마다 소아무료 슬롯 머신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무료 슬롯 머신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무료 슬롯 머신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