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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로 약가가 인하된 뇌기능 개선제 사미온의 소송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품목을 보유한 일동바카라 토토 사이트 측은 의료계에 의견조회를 통해 해당 제제의 약가가산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으로 이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 정부와 진행 중인 '2라운드'도 오는 4월을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약가 인하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향후 법원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8일 오전 일동바카라 토토 사이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의 세 번째 기일을 열었다.

이 날 재판부는 일동바카라 토토 사이트 측이 제기한 서류와 함께 회사가 대한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 보내는 사실조회서 송달 건을 중점으로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일동바카라 토토 사이트 측은 먼저 해당 제품이 인지기능 개선 치료를 위해 쓰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의 성분 제제가 이미 처방될 수 없거나 임상재평가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두 학회에 해당 성분이 임상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급여화된 유일한 동일 성분의 제제로 해당 제품의 정상 공급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약가 가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했다.

정부 측은 사실조회 자체가 현행 가산재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 대한신경과학회는 대한의학회의 하부 학회로 두 곳에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내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양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조만간 열릴 기일까지 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사실조회 이상 추가로 양 측이 제출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며 사실조회가 끝나면 해당 제판을 마무리짓자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사실조회가 양 측의 주장을 매듭지을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동바카라 토토 사이트과 정부의 '소송 2라운드'는 회사의 뇌기능 개선제 사미온(성분명 니세르골린)과 투탑스플러스(텔미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의 약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벌이는 내용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미온이다. 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2심을 힘있게 진행하는 것 역시 현재 뇌기능 개선제라 불리는 제품들의 운명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선별급여로 2심을 진행하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 임상재평가 실패로 의약품의 지위를 잃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받지 못해 처방 및 조제 중지를 당한 옥시라세탐까지 시장에서 이들의 입지는 점점 불리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니세르골린 제제는 지난해 50억 원이 되지 않는 매출에도 업계에서는 또다른 캐시카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지난 2월 한미약품이 첫 후발 약제인 니세골린을 허가받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동바카라 토토 사이트은 이미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제 미비로 주목을 받으면서 약가가산이 끝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 매출로만 약 20%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재판부가 오는 4월 12일까지 오는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사실상 소송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이 향후 시장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려는 회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