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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2024년~2028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의 목표가 보장성 강화였다면, 향후 5년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히트뉴스는 2차 건보종합계획 중 '의약품' 관련정책을 살펴봤다.

보건당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대상 신약은 허가부터 급여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의 카지노사이트추천를 우대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혁신 신약의 적정가치를 보상하고 환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신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을 실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허가부터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인정요건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로서 ➀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 ➁기존약제 대비 임상 효과의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➂식약처 등 신속심사허가 대상에 모두 해당해야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현재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와'유전성담증정체증 치료제'가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신속등재 대상 질환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혁신성 인정 신약 점증적 비용 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할 예정이다(2024년~).

복지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카지노사이트추천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보건 향상,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카지노사이트추천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해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2024년~).

또한 복지부는 국가필수 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카지노사이트추천를 우대한다. 오리지널 카지노사이트추천 대비 68%로, 최초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카지노사이트추천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으로 이미 등재된 제네릭이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할 경우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2024년~).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한 카지노사이트추천인상 절차도 마련한다(2024년~). 심평원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기준에 따른 검토 간이화 및 건보공단의 카지노사이트추천협상 동시 진행으로 카지노사이트추천인상 소요기간을 ‘210일+@’ 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상 적정성 강화를 추진하고(2024년～) 카지노사이트추천 가산 등의 대상이되는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및 세부분류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등화 할 예정이다(~2028년).

원료비 상승과 제조·품질관리 규정 강화 등을 고려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