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 안돼
제약, 제도 시행 지연되면서 매출 감소 시기도 미뤄져 안도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준비 중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공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제약업계가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보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에서 결정되면 이달 27일 건정심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올해 공고는 불가능해 졌다.
앞서 정부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10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안에 공고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안 마련 후 내년 하반기 약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를 추진하던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교체된데다, 올해 마지막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가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약업계는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첫 해 재평가 대상인 △위장관용약과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등에서 약가인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었기 때문에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축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새로 보험약제과장이 부임한 이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시국이 어수선하고 모든게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매출과 직결되는 새로운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저성장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약제과장과 해당 재평가 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없다. 앞서 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확답도 듣지 못했고, 복지부의 결정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제도 공고 이 전에 업계와의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