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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이 확정됐다. 새 건정심 위원에서는 가입자 파라오 슬롯와 전문가 위원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논란이 됐던 대형 민간보험사 건정심 참여는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 건정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참여 파라오 슬롯들에 이를 공지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파라오 슬롯 8인(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2인,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파라오 슬롯 각 1인), 공급자파라오 슬롯 8인(의료계 6인 및 약업계 2인), 공익대표 8인(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 등이 동수로 참여한다.

이번 9기 건정심 위원에서는 가입자파라오 슬롯와 전문가에서 큰 변화가 있다.

지난 기수에는 근로자대표로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각 산하파라오 슬롯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한다.

시민파라오 슬롯 몫으로는 YWCA연합회가 빠지고 한국소비자파라오 슬롯협의회가 들어온다. 소비자파라오 슬롯 몫은 한국환자파라오 슬롯연합회가 지난 기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는데 대표 선수를 안기종 대표에서 이은영 이사로 교체됐다.

농어업인파라오 슬롯와 자영업자파라오 슬롯도 참여 파라오 슬롯가 변경됐다. 지난 기수에는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참여했지만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건정심 참여파라오 슬롯가 됐다.

논란이 됐던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종합의 참여는 백지화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초 근로자 몫 2자리를 놓고 공·사기업 노조 130곳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는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 대표적인 대형 민간보험사도 포함돼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운영 권한을 사보험에 내주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없던 일이 됐다.

건정심 참여 공급자파라오 슬롯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2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약업계에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그대로 참여한다.

또한 공익대표 가운데서는 전문가 몫 위원 4인이 모두 교체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와 순천향의대 함명일 교수,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약대 김은영 교수 등이 올해부터 새롭게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출입기자전문협의회에 "이번 건정심 위원의 일부 교체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가는 모두 교체됐는데 논의의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모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