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혁신형슬롯 기업 인증 시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슬롯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행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중 하나로 혁신형 슬롯기업 인증기준을 손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것과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혁신형 슬롯기업에서 탈락시켜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업계의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총 합계액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슬롯기업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을 어기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혁신형슬롯 기업에서 탈락하게 된다. 정량지표를 도입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 하고, R&D 노력에 대한 가산을 추가해 만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국적 슬롯사의 인증 기준 유형화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임상 연구와 더불어 국내 연구센터, 기업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슬롯 기업 인증 결과 통보시 탈락 사유 등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개선안 중의 하나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질의응답에서 "혁신형 인증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R&D 기준이 될 텐데, 현재 산업계의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이에 맞도록 기준을 재조정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슬롯사의 유형별로 맞춤형의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결격 기준에 대해서 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든지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슬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슬롯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으로 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