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으로 대체슬롯 국면 전환
대체슬롯 활성화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상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대체슬롯 활성화를 견인할 '대체슬롯 새 사후통보 방식'이 마련돼 국민과 약국의 편의성은한층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체슬롯 사후통보 방식'은 그러나 2월말 임기를 마치고 약사회관을 떠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에게는 '달콤쌉쌀한 굿바이 키스'다.
최광훈 회장은 작년 12월 10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치러진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서 '그간 회장으로서 무진 노력했다'고 어필했으나 '이거다 할만한 한방을 내놓지 못해낙선했다.
만일 전체 약사들의 행정업무를 덜고 '셀 수 없는 제네릭 의약품 구비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은 '새 대체슬롯 사후통보 방식'이 선거 기간에 나왔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최 회장에게남아 있는 듯했다.
최광훈 회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에서 '반가운 손님이 늦게 온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질문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조금 늦은 것같다"고 언급하며 미소 짓고 더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동일성분 대체슬롯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전화와 팩스 등 기존 대체슬롯 사후통보 방식에다, 현실적 수단' 하나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약국이 청구업무 등으로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포털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유사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 행정'으로 활로를 연 것이다.
현행 약사법 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슬롯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는 사후통보를 전제로 대체슬롯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와 팩스 뿐이라서 사실상 약국의 손발을 묶어 왔다. 약국도 행정업무가 번거로운데다, 처방권자의 권위를 존중해 동일성분 대체슬롯를 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업무포털을 통한 약국의 구체적인 사후통보방법론은 3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여러 의견을 경청한 뒤 복지부가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사후통보 방식을 확장한 것은 세계적 현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슬롯·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려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리지널 급여등재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수십개씩 제네릭이 출시되는 환경에서 약국이 2만여 의약품을 모두 구비하지 않고 처방 슬롯를 하는 방법은 '성분명 처방'을 제외하고 동일성분 대체슬롯 뿐이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지지부진한 대체슬롯를 활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약국들은 늘 사후통보 간편화를 요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