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카지노장, 신중 접근의견 피력...복지부, 메이저카지노 역할 없는데 과한 우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메이저카지노)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실무 담당 메이저카지노간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
강중구 메이저카지노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업무포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처방 의사의 확인을 지연시키거나, 일부 약제의 환자별 민감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업무포털을 활용한 통보 방식이 의사의 확인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 전화·팩스를 이용한 사후통보 방식에 더해, 메이저카지노 업무포털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기존 방식에 더해 편리한 채널을 제공하는 것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해 요양기관 포털에 만드는 것은 약사와 의사들의 접근성 측면 때문이다. 그 안에서 메이저카지노의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이 "메이저카지노이 의사와 약사 사이에 껴서 어떻게 연락을 해주냐도 문제다.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와 의사 사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아직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지만,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메이저카지노 업무포털 시스템에 웹 페이지를 생성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웹 페이지에 처방의사 정보, 처방약과 변경약 등을 입력하면, 향후 의사가 메이저카지노 포털에 접속해 대체조제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복지부와 메이저카지노은 플랫폼만 마련하고 의약사끼리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무포털 활용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메이저카지노의 온도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대체조제의 원활한 수행과 의사, 약사 간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