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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판정 취소를 두고 다투던 한국휴텍스슬롯 사이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소송에서 한국휴텍스 슬롯 사이트 측이 첫 고배를 마셨다. 다만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23일 한국휴텍스슬롯 사이트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의 손을 들어주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식약처 기획 감시 과정에서 한국휴텍스슬롯 사이트 측이 허가 사항과 다른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 등 6개 정제 품목을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된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근거로 회사 측에 GMP 적합판정을 취소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사례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휴텍스슬롯 사이트 측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한국휴텍스슬롯 사이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이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선고 이후 실제 법조계에서는 회사가 패소를 해도 타격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이번 소송전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라운드가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