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정부와 슬롯 사이트바이오 관련 3개 협회 정기적 미팅
보험정책 현안 파악 및 개선안 논의 예상
정부와 산업계가 보험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민관협의체'가 이달부터 재가동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슬롯 사이트바이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다시 시작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2023년 오창현 전 보험약제과장재직 당시 정부와 3개 협회(한국슬롯 사이트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지난 7월 송양수 보험약제과장 발령 이후 잠시 중단됐었지만 이달부터 민관협의체 운영이 다시 시작되는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가치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나온 ICER 임계값 혁신성 평가요소, 국내개발 신약 수출 지원을 이중약가제, 국산 원료 사용 약가우대 등의 의견은 조율을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실제 심평원은 작년 신약 혁신성 구체화 등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고 건보공단도 관련된 '약가협상지침'과 '위험분담슬롯 사이트가협상 세부운영지침' 등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가산 기준 마련 등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처럼 약가 정책은 의약품 급여등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슬롯 사이트업계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다. 또한 복지부 등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소통 창구인 만큼 정기적으로 모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다.
사후관리 통합, 실거래가 약가인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등 산적한 현안들을 포함해 국내사와 글로벌슬롯 사이트사들이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