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메이저카지노요법의 암 환자 접근성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회사 간 논의 불가… "정부 나서야 VS 메이저카지노 자료제출 먼저"

메이저카지노요법 투여 시 기존 급여 약물의 비급여 전환, 급여 적용을 위한 제약사 간 협상 진행 등 항암제 메이저카지노요법에 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7일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관한 '메이저카지노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항암제 메이저카지노요법은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옵션"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메이저카지노요법 연구 현황에서 단독요법에 관한 연구는 70%에서 20%로 감소한 반면, 메이저카지노요법 관련 연구는 80%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10년간 허가된 항암제와 신약 메이저카지노요법 연구가 70건 이상 진행되고 있다.
메이저카지노요법을 통해 기존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이었던 방광암의 생존기간을 2배 이상 늘렸고, 신장암의 사망 위험을 28% 감소시켰지만, 비싼 가격과 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환자가 사용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글로벌 신약의 비율은 약 22%다. 또한 최초 출시 이후 급여 적용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돼 국내 상용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에 더해 급여 적용 약물과 비급여 약물의 메이저카지노요법을 투여할 경우 기존 급여 적용 약제도 비급여로 진행된다. 87%의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항암치료의 중단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신약 메이저카지노요법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는 메이저카지노요법 항암제 급여등재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경제성평가를 통해서 메이저카지노요법의 가격이 조절돼야 하는데, 고가약제의 메이저카지노으로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ICER값을 넘어가기 때문에 급여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항암제에 수용된 국내 ICER값 중앙값은 3990만원이며, 최소 2496만원에서 최대 4792만원 사이에서 설정됐다.
반면 영국, 캐나다 등 유럽국가의 ICER값은 2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대까지 기록했다. 스웨덴은 질병 중증도에 따라 최대 1억3600만원까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교수는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치료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신약의 임상적 혁신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값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약제와 추가 약제의 급여기준을 무관하게 설정하고, 독립적인 급여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사 간 약가 협상이 불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실제 두 회사의 약물을 메이저카지노요법으로 조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제약사 간 논의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약사들이 가격 협상을 꺼려 조합 치료 개발이 포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보험급여기관이 제조사의 협상 참여를 확대하고, 제조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공식 협상 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건당국도 고민이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협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제약사 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진행해주면 좋겠다. 현재 약가협상이나 ICER값 문제로 메이저카지노요법의 출시 및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 선 등재 후 결과 기반 급여 등재 등의 제도를 이용해 먼저 약을 사용하고, 리얼월드데이터(RWD)를 수집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메이저카지노요법 급여문제는 약 10년 전 '다코젠+벤클락스타' 사례부터 꾸준히 언급되는 사항이다. 항암치료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환자들의 치료제 고민이 끝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이저카지노간 협상 전 비용효과성 자료제출이 먼저
정부는 항암치료의 진료 차수와 심사기준 등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메이저카지노간 협상은 자료 제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 급여 약물을 비급여로 사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변수가 있고 제도개선으로 피해보는 사람을 고려하다보니 명확한 개선일자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메이저카지노요법으로 약을 사용하면, 환자가 몇 차수에 어떤 방식으로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다음 차수에 사용할 약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두 회사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다양한 치료요법이 개발되면서 2023년 대비 약제비가 15% 증가했는데, 항암제가 26%를 차지했다. 향후 고가의 약이 더 개발될텐데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대비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은 경제성평가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CER값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중증-희귀질환은 별도의 트랙으로 급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역항암제를 1차 치료에 쓴다면 효과가 좋을 순 있지만, 2차나 3차 치료 옵션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전체 생존율(OS)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단계에서 치료 옵션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약을 빨리 써야한다는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메이저카지노간 중재도 A 메이저카지노가 급여를 신청하면 B 메이저카지노에 요청은 하고 있다. 다만 A 메이저카지노에서도 비용효과성을 제출 안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