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민 약사회 부회장 "업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행동"
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혁신위)에우리카지노추천 실증특례 기간 연장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한안건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대한약사회 '권영희 집행부'는 신산업혁신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카지노추천 반대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24일 이 부회장을 만나 우리카지노추천 대응 전략을 물었다.
'우리카지노추천'에 대한 권영희 집행부 입장을 묻는 첫 질문에 이 부회장은 "내일 참여해봐야 알 것이다. 우리카지노추천 사업이 2년 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지만 현재 약국 9곳에서 운영 중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체가 1년 안에 600곳 약국에 설치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부분과 차이가 크다"며 "우리카지노추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없다.사업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약국들이 적은 것이다. 회의에서 강조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카지노추천는 환자가 약국 운영 시간 외(심야 시간대)에 약국 설치된 화면을 통해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카지노추천 사업은 2022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3월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7개 약국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이 시작됐다. 시범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600개 이상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언급대로 우리카지노추천 설치 약국은 현재 9곳뿐이다.
이 부회장은 "업체는11개 효능군에서 13개를 늘려24개 효능군의 의약품을우리카지노추천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처음에 약속했던 사업의 부대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사업성이 없어 약국들의 참여가 적고 뜻대로 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애초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행태"라며 "때문에 혁신위 회의에서 우리카지노추천의 실증 특례 2년 연장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증특례 사업은 관련 규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년의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카지노추천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은 "물론 그런 이슈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회의 자리에서그동안'우리카지노추천 사업이 갈등과 논란만 일으켜왔는데 굳이 2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애초에 사업성이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약사회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카지노추천 제조업체는 2단계 사업에 앞서 약효군확대 외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우리카지노추천 설치가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이슈도 신산업혁신위 회의의 중요 안건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설치된우리카지노추천로 원격 복약 상담하는 행태도위법"이라며 "우리카지노추천 운영 관리의 책임은 오로지 개설 약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권한이 없는 한약사 약국에 우리카지노추천 설치를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영희 집행부'가신산업혁신위회의에서 꺼낼 카드는 전임 집행부들의스탠스처럼 '공공심야약국'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카지노추천가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한 2년을 보내는동안 공공심야약국은 법제화에 성공했다"며 "올해는 210여개가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공공심야약국과 우리카지노추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심야약국 확대 부분도회의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이 규제를 벗어난 실증 특례 우리카지노추천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담보하는 보건의료 분야의우리카지노추천은 그만큼신중해야 한다. 시범우리카지노추천을연장 운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혁신위는'권고' 기구로 의결 권한이 없다. 혁신위는 규제샌드박스 우리카지노추천 가운데 이견이나 갈등이 첨예한 과제를 조정하는 역할로,혁신위 권고안이향후 실증 특례 우리카지노추천 연장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며 "그러나 혁신위 회의에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심의위가 약사회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권고안에 따라약사회의 추가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