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약물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슬롯 머신 규칙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코로나19 3년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슬롯 머신 규칙, 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며 대면 진료에서도 파악·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급여 슬롯 머신 규칙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슬롯 머신 규칙을 허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불법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슬롯 머신 규칙전의 위·변조와 재사용이 쉬운 상황에서 팩스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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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슬롯 머신 규칙전만 수용하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슬롯 머신 규칙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안의 월평균 조제건수의 30%는 가뜩이나 양극화된 약국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