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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국내개발 신약에 도움되는 내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용을 점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있어 약가제도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됐음에도 결국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올해 2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의 발표된 약가제도가 있지만 8월 발표된 혁신가치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 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 올해 9월 등재된 신약은 약가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인데 지금상황이 아쉽다"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완할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