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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조정협상 기간 단축 및 사전협의 근거가 마련된다.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RSA) 유형 추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제 협상 시 계약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등 약가협상지침과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제 약가협상지침이 개정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 일부개정안과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반영하고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협상기간 30일에 해당하는 약제로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른 약가협상약제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를 신설했다. 또한 이들은 사전협의신청서등은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개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제 유형을 신설했다. 현재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제 유형은 ①조건부 지속 치료와 환급 혼합형 ②총액 제한형 ③환급형 ④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등 4가지였지만 ⑤초기치료비용 환급형(Fixed cost refund at initial treatment)과 ⑥성과기반 환급형(Outcome-based refund)을 추가하는 것이다.

'초기치료비용 환급형'은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형태다. '성과기반 환급형'은 투여환자별 치료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하여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한다. 이들 6가지 규정 유형 외에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등 신청인이 제안한 유형 또는 약평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 유형도 적용 가능하며, 2개 이상 복합 유형도 가능하다.

공단은 변경된 규정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계약 추가·변경 허용했는데, ①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약제 ② 총액제한형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평생략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 ③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④ 3상 조건부 약제를 대상으로 했다. 이 외에 업체가 제시한 변경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안이 기존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안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재정분담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경우(필요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용효과평가를 거칠 수 있다) 기존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안 대신 추가 또는 변경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안을 계약할 수도록 했다.

사후관리에서는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및 '성과기반환급형'의 경우, 환자별 치료효과 평가는 심평원이 수행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심평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환자별 청구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업체 환급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업체에 고지‧환수하도록 했다.

환급액 고지의 경우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은 3개월마다, 총액 제한형 : 1년단위로 6개월마다 고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단순환급형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계약 약제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계약약제의 대체약제 및 급여기준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을 심평원장에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평생략약제로써약평위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공단과 업체는 재계약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조정, 예상청구금액 재설정, 총액제한형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계약 변경·해지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