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슬롯사이트 보스 등 개정안 설명회 개최...올해 안에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정협상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생략 약제와 공급안정화가 필요한 필수의약품 대상이다. 필수의약품 사전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는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슬롯사이트 보스', '위험분담제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하기 위해 협상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안내했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이유다.
이에 건보공단은 협상지침 개정안을 안내하고 이달 4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가졌으며 설명회 자리에서 검토내용을 공유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보스에서 조정협상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제약바이오관련 3개 협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학계도 마찬가지였다. 필수의약품에 대해심평원 평가기간과 동시에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이또한이견이없었다. 다만 협상 통보기간에서 10일 이내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10일째 공휴일인경우 익일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서는 제4조 위험분담확대 부가조건 개정안은 중증만성질환 부가조건(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고 '업체가 제시한 변경 위험분담안이 기존 위험분담안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재정분담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경우(필요시 약평위 비용효과평가를 거칠 수 있다) 기존 위험분담안 대신 추가 또는 변경 위험분담안을 계약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학계와 유관기관이 필요를 인정해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위험분담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최초부터 단순환급형)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단순환급 RSA 재재계약 간소화에 대해서 업계는 모든 RSA 재재계약 간소화를 요청했고, 학계는 단순환급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개정안을 따른다.
단순환급형 중도해지가능, 총액제한형은 비용효과성 입증 시 해지(재계약협상 시) 가능하게 한 개정안도 유지한다.
건보공단 오세림 신약관리팀장은 "이번 슬롯사이트 보스 등은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며 "협상이 끝난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