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사 청구 기각 판결
절차 하자없고 정부 폭 넓은 재량권 인정...공익 손해도 크다 판단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항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승소했다.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사별 각각 진행된 소송에서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례였지만 2심에서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제11-3행정부)은 18일 국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품과 영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한국휴텍스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제기한 빌베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사)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이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태준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품 그룹, 유니메드와 CMG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까지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태준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이 패소했고, 유니메드 등은 청구가 기각됐지만 국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품 그룹은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원고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빌베리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기 때문에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짧은 자료제출기한 부여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 및 자료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일로 자료제출기한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오히려 원고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봤다.
법원, 약제 급여결정과 평가 기준 등서 정부 광범위한 재량 인정
빌베리 일반약으로도 판매 가능...건보재정 손실 등 공익 손해 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약제 요양급여 지정 및 유지 여부는 피고(정부)가 빌베리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피고의 전문적, 정책적 판단 영역 및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임상진료지침은 신뢰도가 높고 HTA 보고서는 해당 논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점, SCIE는 등재 여부에 따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점, RCT는 비뚤림 위험을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평가기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이고, 그럼에도 빌베리는 일반약으로 판매할 수 있고 환자들이 구매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 최소성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빌베리 급여 청구액이 2019년 220억원에서 2020년 232억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인 바급여제외로 달성할 수 있는 건보재정 건전성이라는 공익이 크며, 환자들의 손해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빌베리 급여제외 이후에도 일반약으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 반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이뤄진 처분으로 공익이 원고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1심 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