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특허만료 제네릭에 선진국 보다 4조원 더 쓴다 주장
조규홍 장관,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과 연계해 검토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만료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높다며 가격 조정을 주문했다.
김윤 의원은 "병원과 의사는 저수가라고 하면서 특허만료 제네릭 의약품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제네릭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특허만료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얼마나 높게 책정됐는지 보여준다. 현재 약가의 40%가 거품이고, 국민들이 연간 4조원을 선진국에 비해 더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의 자료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제약사가 납품한 단가와 도매상이 판매하는 단가를 보면 마진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제네릭 가격 조정할 것이냐는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윤 의원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부터 최근 진행상황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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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