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PVA·기준요건 재평가 등 카지노 슬롯 머신인하 시행 시기 겹쳐
2년여 논의 끝에 만들어진 카지노 슬롯 머신제도 개정안에 기대
연말이면 언론들은한 해를 '10대 이슈''5대 이슈'로정리합니다. 약업계도10대 이슈로 정리 못할 이슈들이 넘칩니다.
히트뉴스는기자들이자기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베스트'를 선정해 정리했습니다.
직접 뽑았다,2024년 ㅇㅇㅇ기자의 베스트
① 이우진 기자의 약업계 소송전 베스트3
② 박성수 기자의 주요 기술이전 베스트5
③ 김민지 기자의 2024 제약바이오 채용 트렌드
④ 이현주 기자의 올해 카지노 슬롯 머신정책 특이사항
"깎고 또 깎고" 한꺼번에 몰린 카지노 슬롯 머신 사후관리 기전
올해는 유독 약제 상한금액 인하 이슈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루틴하게 이뤄지던 사용량-카지노 슬롯 머신 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카지노 슬롯 머신인하에 기준요건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의 시행시기가 몰리면서다.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의 경우 2023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와 등록된 원료의약품사용(DMF) 입증 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인데, 2차 평가 대상 900여개 품목이 지난 3월 인하됐다.
당초 1월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카지노 슬롯 머신인하는 7월 1일자로 시행됐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 3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839개는 제외) 약제 실거래가를 파악했다.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등 인하대상을 최소화해 반영했고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및 청구된 약 4000여 품목에 대해 평균 1.06%를 인하했다.
9월에는 산정약제(제네릭) '유형 다'에 속하는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완료돼 카지노 슬롯 머신 조정이 이뤄졌다. 2023년도 청구금액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카지노 슬롯 머신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는 전년도 281억 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 모사프리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반면 이토프리드, 사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사포그렐레이트는 3.95%, 레보드로프리피진은 7.8%의 카지노 슬롯 머신인하를 결정, 급여를 유지했다. 이토프리드 성분 55개 품목과 카지노 슬롯 머신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일부 약제들은 내년 2월 1일자로 급여청구가 불가능해진다.
한 줄기 빛과 같은 혁신가치 보상안
지난 2022년 말, 제약기업 CEO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혁신신약 가치 인정 및 필수의약품 적정 카지노 슬롯 머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2년여 논의 끝에 행정예고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식약처 신속심사 허가, 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사유로 가교자료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이라는 평가기준이 신설됐고, 이들은 대체약제 최고가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은 68%, 최대 10년까지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분담제 새로운 유형으로 초기치료비용환급형과 성과기반환급형 등 2가지를 추가했다.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해 심평원은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가 유연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중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이라면 급여확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이달 1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이라는 기조가 실제 사례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