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약개발 활성화 위한 약제비 정책토론회
오리지널·고가 의파라오 슬롯 선호도 감소 등 환경 개선 촉구
파라오 슬롯로 인한 제약업계의 행태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감소,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약품 처방 환경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과 서영석 의원과 한국파라오 슬롯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제비는 2020년 20조3622억원에서 2021년 22조93억원, 2022년 24조1542억원을 거쳐 2023년 26조196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다양햔 요인에 의해서다.보건당국은 소비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라오 슬롯 정책을 시행했다.
일괄파라오 슬롯, 장기적으로는약품비 증가
고가 및 오리지널 의파라오 슬롯 선호 가능성 제기
일괄파라오 슬롯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널 최초 등재가격의 53.55%로 조정되는 파라오 슬롯 기전이다.
지난 2013년 선행 연구에서는 파라오 슬롯로 인한 약품비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처방 과정에서 고가 및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호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일괄파라오 슬롯가 제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최 교수팀은 일괄파라오 슬롯를 중심으로 기업입장에서의 파라오 슬롯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에 진행된 파라오 슬롯가 2013~2019년에 파라오 슬롯를 겪은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파라오 슬롯를 겪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26~51.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장기적인 성장과 대형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매출 생산 행태의 변화가 이뤄졌다.
먼저 파라오 슬롯 노출 기업은 매출액 감소 방지를 위해 급여 의약품 대비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량을 확대했다. 급여 의약품 중에서는 파라오 슬롯 제외 제품의 생산 비중을 늘렸는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파라오 슬롯 제외 제품군의 평균 생산액이 5.7% 증가했다.
비급여 증가에 오리지널 선호...오히려 재정부담 확대
최 교수는 "제약사가 매출 감소 대안으로 다국적 제약기업 오리지널 의약품의 코프로모션을 선택하는 등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제품 증가 및 오리지널 제품 선호로 인해 파라오 슬롯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보재정 부담 완화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오히려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소비자 후생과 건강보험 재정 두 관점에서 기업의 행태 변화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를 내놨다.
소비자 후생분석에서는 기업의 행태 변화가 없는 경우 ①파라오 슬롯사의 이윤이 13.5% 감소했고, ②건보재정의 부담률은 15% 감소했으며, ③소비자의 부담률은 10.4% 감소했다.
기업의 행태 변화가 있을 때는 ①제약사의 이윤이 12% 감소했고, ②건보재정의 부담률은 24.4% 감소했으며, ③비급여 의파라오 슬롯 생산 비중 증가로 소비자의 부담률이 13.8% 증가했다.
건보재정 부담률은 기업의 행태 변화가 없을 때 0.6%, 행태 변화가 있을 때 0.5%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커지는 제약산업에 맞춰 의파라오 슬롯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파라오 슬롯로 인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풍선효과 발생과 오리지널·고가 의약품 대체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파라오 슬롯 규제 제도는 제약업계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추구를 위해 구성원의 전략과 행태는 변화할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제도의 설계와 도입은 사전적으로 환자, 의사, 제약회사의 유인구조와 행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건보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파라오 슬롯를 통한 지출감소에 주력했지만, 의약품 선택과 사용량 관리에는 효과가 없었다. 파라오 슬롯에 앞서 오리지널 및 고가의약품 선호, 의약품 과다 소비·처방 등 환경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