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

벨기에 보건당국은 2025년 초, 연립 정부 협약(coalition agreement)을 발표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협약은 1차 의료 접근성 강화, 예방·디지털화·보건의료 인력 개선, 그리고 생명과학·제약 분야 육성 등을 포함하며, 약제 급여 및 카지노 룰렛 사이트 분야에서도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접근 보장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벨기에의 건강보험 체계는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약제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기구(NIHDI)가 주도한다. 신약이 급여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NIHDI 산하 의약품상환위원회(CTG)가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평가한 뒤, 보험 당국과 제약사 간 협상을 거쳐 최종 가격과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Roadmap Medicines’으로 명명된 정책을 통하여 CTG의 과학적·보건경제학적 평가 체계를 통합하며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량-약가 연동제(Volume-Price Agreements), 약품비 환급제도(Clawback System)를 활용하여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새로운 약리 기전의 고비용 의약품 등재와 적응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약물의 급여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벨기에도 기존 제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간 보험 재정의 일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특별 연대기금(Special Solidarity Fund, SSF)이 대표적인 사례다. SSF는 급여 목록에 등재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나 고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기금 내에서 마련된 예산으로 일시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나 의료기관이 SSF 지원을 신청하면, 당국이 치료의 임상적 시급성과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별도 기금 특성상 적용 대상을 엄격히 설정하여, 일반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환자 지원과 재정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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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적응증을 보유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벨기에는 통합적 재정 카지노 룰렛 사이트 방안의 일환으로 다년도 다적응증 협약(Multi-Year Multi-Indication Agreement, MYMI)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특정 신약이 하나의 적응증으로 급여 적용된 후 유럽의약청(EMA)이 추가 적응증을 승인하면, 각 적응증별 사용을 포괄하는 다년도 재정 카지노 룰렛 사이트 협약을 통하여 신속하게(약 30일 내외) 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적응증과 신규 적응증의 치료적 가치 및 예상 환자 수를 반영한 가중평균가격(Weighted Average Price, WAP)이 적용되며, 사전에 설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환급(rebate)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MYMI는 아직까지 다수 국가들이 채택한 전형적인 진입형 카지노 룰렛 사이트 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 유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유사한 방식을 선험적으로 활용한 국가(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를 중심으로 제도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벨기에는 자체적인 정책 운영과 더불어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과도 협력하며, 의약품 가격 협상의 공동 추진, 신약 발굴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Horizon Scanning), 평가 및 급여 과정에서의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약제 카지노 룰렛 사이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표방한 ‘Roadmap Medicines’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증질환 별도기금(SSF) 및 다년도 다적응증 협약(MYMI)과 같이 특정 질환·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역시, 향후 적용 사례와 운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더욱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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