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품 슬롯사이트 육성 정책 제언
"약가 우대, 조세 혜택, R&D 지원 등 들여다 봐야"
국산 정품 슬롯사이트 산업을 육성하려면 △면밀한 현황 분석 △약가 우대 △조세혜택 △연구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 △규제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과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정순규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 6명의 연구진은 최근 △정품 슬롯사이트 자급화 필요성 분석 △국내 정품 슬롯사이트 경쟁력 강화 방안 △안정적인 정품 슬롯사이트 공급방안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을 종합 분석해 '정품 슬롯사이트 자급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국내외 정품 슬롯사이트 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를 내놓았다.히트뉴스는 연구진이 제안한 의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정품 슬롯사이트 산업 육성과 범부처 컨트롤타워 수립
정품 슬롯사이트은 제조시설 기반으로 규제관리가 필요한 산업이자 국민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산업으로 연구개발(R&D) 혁신이 필요한 산업이라서정품 슬롯사이트 안정공급과 자급화,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이 협력하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국도 의약품 공급중단 문제의 원인 분석을 위해 2018년 '의약품 중단 TF'를 구성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9년 10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던 점을 예로 들며 정품 슬롯사이트 육성에도 차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료 직접생산 완제 정품 슬롯사이트 약가 우대
연구진은 2012년 의약품 일괄약가인하제도 도입 후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가 하나의 기조가 계속되며 국내 기업들이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정품 슬롯사이트 사용이 증가되는 상황인만큼현행 약가우대 인센티브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2012년 1월 폐지된 자사 직접원료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는 동일의약품 최고가의 90%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자사 합성 원료약을 사용하는 완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1년간 68% 약가를 받는 정도다. 그마저도 통상 우대기간이 1년으로 짧은데다, 실제 우대품목도 많지 않아 국산 정품 슬롯사이트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필수 난치 및 희귀약 원료 약가와 조세 특례
중국 정부는 2018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121개 희귀약 리스트를 발표한 후 2019년 3월 21개 희귀질환 치료제 및 4개 정품 슬롯사이트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첫 번째 생산 배치(Batch)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80% 이상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연구진은 소개했다. 이는 중국 내 대부분 희귀의약품이 외국 제약기업들이 공급하는데 따른 정책 대안이었다.
연구진은 국내도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정품 슬롯사이트 판매 및 판매 지원 등)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경제성 낮은 필수정품 슬롯사이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국내 생산을 유도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 정품 슬롯사이트의 조세 특례 적용
정부에게서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된 제약산업은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약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9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정품 슬롯사이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산업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보면 (1) 바이오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백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 의약품) 후보 물질 발굴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시험) (8) 치료적 활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시험) (9)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 바이오 필터 소재 등으로 정품 슬롯사이트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고부가가치 정품 슬롯사이트도 신약개발 과정에서 혁신적 제조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와 원료제조사간 신약 공동 R&D 지원
이연제약과 유전자치료제 전문 기업네오진팜이간섬유화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및 상용화 MOU, 시료 생산 및 공급계약 체결 등을 예로 든 연구진은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료 생산부터 완제품 대량생산까지 진행하려면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과R&D 협력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많은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의 협력 강화와 공동 R&D 지원은 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의 CDMO 사업의 확장, 자체 생산 역량 및 데이터 축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해외 규제기관대상으로 허가 과정을 밟을 때임상시료 생산 및 CMC 작업 등에 대한 국내 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의 경험과 데이터 축적은 장기적으로 국내 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분석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약 API 생산연구 개발 지원
연구진은 국내 정품 슬롯사이트성장을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고부가가치 정품 슬롯사이트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인도의 정품 슬롯사이트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저가제네릭의약품 원료 시장에서 국내 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부가가치 정품 슬롯사이트 개발을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신약 원료의 공유 품질 관리 및 제조 역량이 바탕이 돼야 해외 기업들과 공동 개발 및 원료 수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속생산(CM), 첨단 생산 장비 도입, 생산 개발방식 지원
연구진은 국내 제조 기술 개발은 4차 산업혁명의 유행과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연속공정(CM), 첨단바이오 등 생산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제약분야 스마트 공장 구축 확대 및 정품 슬롯사이트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정품 슬롯사이트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근본적인 제조기술 혁신이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대열에 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 밖에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부가정품 슬롯사이트 세계 시장 정보제공과 함께 수출 및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 수출을 지원해야 하며, 수출 전략 품목도 선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품 슬롯사이트 중 수출 전략 품목의 선정을 위해서는 국내 정품 슬롯사이트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생산 시설의 규모와 기업별 주력 제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치로 글로벌 시장 분석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 협정 및 의약품 상호신뢰 협정(MRA) 체결이 필요하며, 완제의약품에 정품 슬롯사이트 원산지 표기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정품 슬롯사이트 원산지 표시는 다양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먄서도추가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 연구를 위한전문가 회의에서자국화가 필요한 필수 의약품들이나 단순 합성 공정을 거치는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원산지 표시를 우선 검토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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