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보공단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고제도'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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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의지난해 3월 한달동안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진료 총액은 1조8869억원이며,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24년도 상반기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고제도는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진료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어났다.

분석 결과 총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원(39.3%),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의과 분야의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근골격계질환의 체외충격파치료가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이 523억원 순으로 큰 규모를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 크라운-지르코니아가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이 41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과 분야에서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이번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항목별 가격, 총진료비,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포털은 이번달 말 개설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고 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협조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고제도 확대 등 비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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