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조사 중...위반사항 확인될 시 책임 묻겠다
현장 이탈한 전공의, 현장점검 나가 면허정지 처분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진행된 의료계 총 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공의 90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약 7000여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돌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력 한계가 있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의료 공백들을 고려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업무복귀 마감이 지난달 29일이었기 때문에 당일까지 복귀를 했어야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점검을 4일부터 나갔기 때문에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졌을 경우 실질적 처분에서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정부가 금주부터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에서 논의한다.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