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오늘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설 카지노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한 내용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유지 조건인 소위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과 관련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사설 카지노기업의 개발비 자산화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2018년 9월에 1차로 금융감독원에서 개발비 자산화 요건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하였고, 2022년 9월 제약·사설 카지노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약·사설 카지노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선행된 감독지침에서는 사설 카지노시밀러의 경우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 할 수 있는 지가 불명확 했다. 이후 2022년 감독지침에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구체화하였으며, 이는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상 3상 개시 승인 전 지출에 대한 자산화 여부 판단에도 적용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2022년 9월 감독지침에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사설 카지노기업들의 개발비 자산화 현황은 어떠한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거래소에서 ‘의약품 제조업', '기초의약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총 237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개발비를 자산화해 공시한 회사는 약 64개 회사로, 237개 회사 중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기 회사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차손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사설 카지노기업이 개발비를 자산화한 경우에는 그 자산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IFRS에는 내부에서 발생한 개발비용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비용을 자산화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설 카지노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2차례에 걸쳐서 감독지침까지 배포하여 자산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까지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 사설 카지노 기업들이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개발비 자산화 문제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다. 회계기준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외부감사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령 자산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내부발생 비용의 해당 근거 및 관련 증빙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운영 및 문서화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설 카지노기업들이 최근 많이 겪고 있는 사례를 보면, 사설 카지노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 승인 이전에 발생한 비용, 또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자산화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판단은 자산화 불가로 결정된다.

개발비용을 사설 카지노 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법차손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비를 사설 카지노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는 개발비용의 사설 카지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과거부터 사설 카지노기업들에게 꾸준히 제기되었던 논란이다. 이런 불편한 오해를 피하고자 많은 사설 카지노 상장기업들이 개발비용의 자산성 검토를 포기하고 보수적인 관점의 회계처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적으로도 상장예정인 사설 카지노기업 중에는 개발비를 자산화한 기업을 경험하지 못했다. 또한 보수적인 관점의 회계처리가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추가로 감독지침이 발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설 카지노 상장기업들은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 보수적인 관점의 회계처리에 익숙해 있거나, 보수적인 회계처리여야 하는 현실 때문에 더 심각한 법차손 이슈에 빠지고 있다. 즉, 회사는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법차손 이슈는 점점 더 깊어지고, 법차손 이슈로 인하여 외부투자 유치도 어려워며 결국 개발활동과 연구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비단 사설 카지노기업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면 어디든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가 기업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 기업의 활동이 잘 유지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