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

국내 출시된지 일주일 채 안된 비만치료제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슬롯 머신 규칙가 우려한 바대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 정상제충 혹은 저체중에도 비대면 진료로 구매한 후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울 것 같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슬롯 머신 규칙 진료에서 빠진 선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타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슬롯 머신 규칙를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슬롯 머신 규칙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슬롯 머신 규칙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에 따르면 슬롯 머신 규칙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직구 등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슬롯 머신 규칙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슬롯 머신 규칙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도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 또 온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세청과 협업해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슬롯 머신 규칙 진료에 포함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