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상종의 65% 참여
10년 간 10조원 지원
상종 적합질환자 70% 이상 맞춰야

정부가우리카지노추천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핵심인 적합질환자를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는 7일까지 상종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총 31개소가 선정돼전체 47개 우리카지노추천의 65%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5개소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10년 간 10조원규모가지원되기때문에 연말까지 거의 모든 상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진료△진료협력△병상△인력△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을 목표로 한다. △진료는 입원환자 중 상종 적합질환자 비중을 70%로 높이는 것이 목표이고, 외래는 최근 외래진료 증가율 이하 수준으로 관리를목표로 한다.△진료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진료 의뢰 회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기관으로서는 새로울 것은 없다.△병상수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5~15% 감축이 목표로감축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된 31개소는 모두 감축해 지금까지 총 2452병상을 감축했다. △인력은 진료량이 줄더라도 인력 감축이 없어야 하고△전공의 수련은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가 시작이나 거의 모든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기준은 아니다. 결국 상종 적합질환자 비율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상종 적합질환자는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기본으로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총 5단계로 되어 있는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중 1~2단계응급실 입원환자, △소아 중증질환,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희귀질환자를 포함하며,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진료질병군(DRG A)이란

우리카지노추천의 전신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상종 지정을 위해 상종 진료가 필요한 질병군과 그렇지 않은 질병군을 구분했고 현재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 596개의 일반진료질병군, 152개의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나누고 있다.

자료=우리카지노추천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2021.
자료=우리카지노추천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2021.

우리카지노추천 지정을 위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기준이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에는 최소 12%이상이어야 하고 20%이상이면 만점이었으나, 2012년은 최소 17%이상·30% 만점, 2018년 최소 21%이상·35% 만점, 2024년 최소 34%이상·50% 만점이었다.

이번 발표에서 기존 기준에서 연령과 합병증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인데, 2018년부터 연령은 반영되었고 이미 여러연구에서 연령과 합병증을 고려한 질병군 분류가 제시되어 왔다. 현 '우리카지노추천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서는 연령까지 고려한 AADRG(Aged Adjacent DRG)를 적용하고 있고 향후 중증도를 포함한 RDRG를 적용할 계획이다

KDRG 구성. MDC=Major Diagnostic Category, ADRG=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RDRG=Refined DRG /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KDRG 구성. MDC=Major Diagnostic Category, ADRG=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s, RDRG=Refined DRG /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종 적합질환자 분류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적합질환자 분류는 기존 상종 지정·평가 사업을 해온 심평원 의료자원실 우리카지노추천지정부가할 것"이며, "2024년 5기 우리카지노추천 지정 만점 기준인 50%도 많은 기관들이 버거워했는데 70%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3년의 사업 기간 내에 70%를 맞추지 못한다면 함께 제시된 2023년 대비 일정수준 상향을 기대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중증도를 반영한 KDRG가 어떻게 개편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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