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형 연말 생산 중단 예정후, 타사 가처분 신청에 "보류해라"
환수율 증가·연이은 소송 패배에도 버릴 수 없는 매출의 중요성
국내 슬롯 머신 일러스트사들의 패배와 환수율 변동 문제로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기하는 회사가 늘고 있음에도 최대한처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역시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중단 예정 시기를가처분 소식하루만에 번복하며 제품판매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다.
국내 상위슬롯 머신 일러스트A사는 최근 자사와 거래하는 유통업체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가 보낸 공문 안에는 연질캡슐을 시작으로 정제, 시럽 등 모든 제형의 신규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담아 보낸 공급 및 판매종료 예정일은 올해 말이었다.
그런데다음 날 해당 슬롯 머신 일러스트업체는 공문을 보냈던 회사들에 긴급하게 다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공문을 파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판매 중단을 보류하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회사 측은 판매종료가 보류돼 결정이 나면 다시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넣었다.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 제제의 수탁 생산사는 중견슬롯 머신 일러스트B사. B사는 11월 초 위탁받은 품목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위탁사들 역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는데 불과 2주 사이 내용이 바뀐 것이다. A사의 경우 현재 판매 추이를 보고 장기화 여부에 따라 제조원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통업체들 사이에서해당 공문의 내용을 두고 그 까닭을 궁금해하는 상황이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품 생산 공문을 하루만에 다시 뒤집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가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슬롯 머신 일러스트 재개를 공문으로 보낸 만큼 업계에서도 이유가 왜인지를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하루만에 판매 중단 공문이 철회된 것은 일부 회사가재평가 관련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중견슬롯 머신 일러스트C사 등이 자사 제품 판매를 두고 재평가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선별 급여로 인해 본인 부담률을 높이지 말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한 업체 측이 판촉영업자(CSO) 등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현재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업체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두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벌이는 소송전은 총 6건이다. 먼저 2020년 종근당 등 47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가 제기한, 선별급여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 중 종근당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이 모두 패소한 뒤 3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나 상황은 계류돼 있다.
여기에 총 두 차례에 걸친 환수협상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소송전이 네 건이다. 이 중 1차 협상명령 소송은 2022년 대웅바이오 측이 진작 각하로 패소했고 종근당 측도 지난 10월 대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 물리는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 측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2차 환수명령 협상 취소소송은 대웅바이오 측이 2022년 1심 패소 이후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종근당 등이 참여한 측만이 올해 4월 패소 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즉 살아있는 소송은 6건 중 총 3건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환수율 변동으로 인해 기간별 환수율 차등을 뒀던 회사들이 환수 비중 증가로 인해 제품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포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들 제품은 회사 매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처방금액이 5734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2739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단가와 높은 수익성에 제품을 함부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치며 기회가 있으면 살려야 하는 품목이 됐다.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들이 가처분 신청까지 걸며 제품을 지키는 상황에 온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일련의사건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지적한 이후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개 적응증 중 치매를 제외한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적응증에서 급여를 본인부담 80%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이의를 제기한 업계는 업계에서 제품을 선별급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시장 대표주자인 대웅바이오 군과 종근당 군으로 나눠선별급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임상 재평가 계획서 제출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슬롯 머신 일러스트에 따른 건강보험 처방액 일부 재평가 실패시 환수하는 협상을 각각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두 차례에 걸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