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감기약 주요성분인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됐다. 필수의약품의 안정 수급을 위한 슬롯상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해열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의약품의 분석대상기간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분석대상기간 전년도 청구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PVA 협상을 통해 슬롯를 인하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슈도에페드린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77억원으로 2023년 처방액 51억원보다 약 26억원 상승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2023년 190억원 대비 약 20억원 하락한 170억원대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두 성분 모두 PVA 협상 모니터링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앞서 정부가 의약품 공급량 확대를 위해 두 성분 제품의 슬롯를 인상했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상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약품 품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슬롯상을 제안했다가도막상 판매량이 늘어나니 약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정부가 모순을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2022년 12월 수급 안정을 위한 한시적 슬롯상 이후 16개월만인 지난해 4월 슬롯하가 이뤄지면서처방액 규모가감소했는데, 약 10개월만에다시 사후관리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상황이다.

만약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두 성분이 PVA 협상 대상으로 선정돼 가격이 낮아진다면, 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제약업계에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슬롯상에 반발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감기약 같은 필수의약품의 품절사태가 장기화 되는 등 수급불균형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입장에서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슬롯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정부의 요구에 맞춰 생산일정을 변경하고,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등 의약품 생산 확대를 진행했던 제약사의 사정을 고려해 특정 성분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