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한국온라인 바카라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
올해 혁신온라인 바카라술 통합심사 제도 개선 등에 역점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를 두고, 온라인 바카라 업계와 보건당국이 수출 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국온라인 바카라산업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계획 등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혁신의료기술 통합심사 및 평가유예 등 제도 개선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 대응 등이 포함됐다.
김영민 온라인 바카라산업협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 현실화 및 환율 조정 기준 개정 △미국 관세 강화 및 각국 인증제도 변화 등 규제 변화에 다각도 수출 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인프라, 시스템 연계협력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기존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원가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최근 고환율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현실적인 가격 반영을 위해 환율 조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품 특성·사용 규모·환자 수요 등을 반영한 가치 중심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3회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신온라인 바카라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K Med 엑스포 개최 등 해외 전시회 운영으로 전시회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강화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정부와 이뤄진 보건온라인 바카라 협력 네트워킹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관세에 관해서는 미국 온라인 바카라 시장이 세계 43%~48%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세 적용으로 인한 타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 목록에 한국이 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됐다.
임민혁 산업육성본부 전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관세 적용이 장기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유럽이나 중동 시장에 집중하는 등 회피 전략을 택하거나 미국 수출 유지를 위해 마케팅과 영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업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정부 측에 전달했다.
임 본부장은 "온라인 바카라 업계는 영세기업이 많다. 이 기업들은 현지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및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 물량과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에 △수출 제도 강화 △인허가 및 임상시험 등 컨설팅 지원 △시장 변동 예측 가능성을 위한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부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국가의 온라인 바카라 관련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 추가로 업계 제안 사항이 있다면 수집해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규제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허가비용, 인증 준비, 전시회 참가 등 초기 진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시장 진입이 힘들다. 관세 적용 분야에서 온라인 바카라를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