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복지부 국장 "접근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균형 있게 접근"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약제 관련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등재와 사후관리 기전을 균형있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간담에서 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해당 종합계획은 3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고가의 신약, 사후 관리 등 다양한 기전과 함께 급여 적용
정윤순 국장은 슬롯 사이트;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향상 요구는 지속돼 왔다슬롯 사이트;며 슬롯 사이트;혁신신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있게 접근하려고 한다슬롯 사이트;고 설명했다.
다만 신약이라고 무조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 여러가지 관리 기준을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제도', '성과 기반 사후 관리', '약물 중단 투여기준' 등의 관리 기전을 균형있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정 국장은 슬롯 사이트;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신약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트레이드 오프' 기조는 아니다슬롯 사이트;라고 말했다. 그는 슬롯 사이트;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가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기준요건에 의한 제네릭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평가가 진행되는 것슬롯 사이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약가 재평가, 하반기 건정심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요건 재평가, 해외약가 재평가 등의 기전은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국장은슬롯 사이트;여러 재평가 제도를 활용해 현재 약제비 비중이 증가 추세는 아니다.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슬롯 사이트;이라며 슬롯 사이트;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고가 약제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다. 재정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슬롯 사이트;이라고 말했다.
해외약가 재평가의 경우, 재평가 기준을 확정해 하반기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간담에 배석한 이하림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슬롯 사이트;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할 예정슬롯 사이트;이라며 슬롯 사이트;일괄 재평가를 할지 약효군별 단계적 재평가를 할지, 평가 결과 적용시기 등은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밝힐 수 있다슬롯 사이트;고 말했다.
환수·환급법, 하위법령 준비…이달 입법예고 목표
복지부는 보험약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법 하위법령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내 제101조의2인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 도입을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20일 발효될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나 급여 정지 등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동안 건보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약사 등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집행 정지 결정이 없거나 결정이 취소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해당 제약사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 국장은 슬롯 사이트;하위법령을 준비 중으로 이달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슬롯 사이트;고 말했다.
필수약 공급 불안 원인 파악해 대처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계획도밝혔다. 정 국장은 슬롯 사이트;해외 원자재의 문제로 수입이 어렵거나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슬롯 사이트;며 슬롯 사이트;무조건 약가를 인상하기보다는 수급 불안정 원인을 파악해 정말 낮은 약가 때문이라면 조정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슬롯 사이트;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