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제약업계 간담회 예정
슬롯 사이트 대상약제·슬롯 사이트 기준 등 의견 수렴 필요
특허 만료 의약품에 대해 해외 약가를 참조해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슬롯 사이트원은 이번주부터 제약바이오업계와 '해외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 관련 간담회를 시작한다. 심평원은 국회 서면질의에서도 외국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 계획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외국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 필요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해외 약가 비교와 관련해 2022년에 산업계와의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외국 약가 참조기준(외국 약가 환산식)'을 개선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기등재 의약품 등에 대한 해외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심평원은 답변했다.
심평원은 이어 "산업계와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재슬롯 사이트 수행은 2024년부터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약가로 등재된 제품들의 약품비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급여적정성 재슬롯 사이트와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슬롯 사이트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외국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대상 약제, 약가 검색 방법, 비교 가격 설정 등 슬롯 사이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해외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를 두고 업계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슬롯 사이트 기준 등에 의해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약 등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평균가를 적용하더라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법무법인 세종의 외국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제품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A8 조정 최저가로 인하할 경우 고치혈증 A약제는 연청구액 5537억원에서 371억원으로 인하율이 93.3%에 달했고, 고지혈증 R약제의 경우 연청구액 3051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인하율이 84.6%로 예상됐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제약사들의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A8 최저 3개국 평균가 또는 인하율 설정, A8 국가 최저 가중평균가 등의 다양한 모델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업계는 해외 약가 비교 재슬롯 사이트로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소 제약사의 구조조정은, 물론 국내외 제약사의 인원 감축, 신약 코리아 패싱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약가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약가 인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이번 재슬롯 사이트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러 사후 관리 기전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기전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재슬롯 사이트를 시행하더라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은 물론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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