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후 사유 미해소시 '상장 폐지' 가능
韓 '상장 유지 조건' 다른 나라 대비 엄격
'법차손 딜레마'에 빠진 K기술특례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
[끝까지HIT 8호]2023년 내내 비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에 대한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는 세밑 한파 추위에 비견할 만한 '법차손'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맞닥뜨리고 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줄임말인 법차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들에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상장된 바카라사이트 추천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요 사유 중에서 법차손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 중에서 법차손 발생에 대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상장 유지 조건을 미충족하는, 즉 법차손이 발생하는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법차손이 발생한 데 따라 그 결과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큰 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끝까지 HIT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 앞에 놓여 있는 '법차손 딜레마'에 대해 살펴봤다.2023년말 발행된<끝까지HIT 8호에 게재된 이 기사는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①기술특례상장 법차손 현황
②해외 자본시장은 어떻게 하나
③법차손 딜레마의 탈출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기준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소극적으로 하는 등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의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바카라사이트 추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법차손 발생 요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차손 발생 요건이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법차손 발생 요건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당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차손은 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요건 중 하나다.
특히 법차손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주로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에 집중된다.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3년간 법차손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9월 발간한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법차손 자기 자본 50% 초과 요건은 해당 요건의 유예가 없는 경우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 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바카라사이트 추천헬스 기업보다 5배 높은 17% 수준에서 미충족하고 있다. 유예기준으로도 바카라사이트 추천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 대비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3배 이상인 약 14% 수준에서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바카라사이트 추천 기업들은 법차손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이 불가피해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 미달 등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규모 만큼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 바카라사이트 추천텍 대표는 "법차손 기준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유상증자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B 회계사도 "바카라사이트 추천 업계 특성상 매출 발생까지 오래 걸린다"며 "가장 현실적으로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유상증자"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는 바카라사이트 추천;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다. 그러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소식이 될 확률이 높다바카라사이트 추천;며 바카라사이트 추천;두 번째는 회사나 파이프라인, 경영진 등을 믿고 진행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인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막강한 전략적 투자자(SI)가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바카라사이트 추천;고 밝혔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피해 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이 최대 10%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쉽지 않다.
그는 세 번째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을 꼽았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부채 형태로 빌려줬다가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주식으로 변경하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전입되기에 유상증자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규모 유상증자만으로는 법차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바카라사이트 추천 기업들은 R&D 비용을 줄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실정이다. 임상 개발비 회계 처리는 자산화에서 비용화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 가능 △특정 요건 충족시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 먼저 수익 인식 가능 등의 회계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 바카라사이트 추천텍 대표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90%라고 가정하면 안 될 가능성은 10%인데,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인 10%에 집중하게 된다"며 "감사하는 회계 측은 최근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감사인이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다. 바카라사이트 추천 기업은 R&D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게 맞는데, R&D를 하게 되면 법차손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R&D를 열심히 할수록 법차손을 위반하는 딜레마에 빠져 바카라사이트 추천 기업이 R&D를 축소하게 되는 현상까지 왔다"고 말했다.
B 회계사는 바카라사이트 추천;원래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자산화시키면 순이익이 커지는 것은 맞다. 다만 회계사 입장에서 비용화가 아닌 자산화를 하면 실제로 쓴 비용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또 가이드 라인에 따른 현실적 요건들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바카라사이트 추천;며 자산화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는 임상개발비를 비용화로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손실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바카라사이트 추천;현행 회계법인에서는 R&D는 모두 당해년도 비용 처리로 하는 게 원칙이 됐지만, 자산화시켰다가 감가상각처럼 상각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바카라사이트 추천;며 바카라사이트 추천;기술특례상장 기은 R&D 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자산화함으로써 법차손 이슈를 막음과 동시에 R&D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바카라사이트 추천;고 말했다.
또 현재 상장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모두 타이트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 바카라사이트 추천텍 대표는 "긴 시간동안 R&D를 해야 하는 바카라사이트 추천 벤처의 특징과 현재 상장 유지 요건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B 회계사도 바카라사이트 추천;선진국인 미국의 나스닥만 봐도 상장 폐지 요건에 법차손 등은 없다바카라사이트 추천;며 바카라사이트 추천;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바카라사이트 추천;고 전했다. 또 바카라사이트 추천;지금 상장 규정은 산업의 특성이 아닌 기술특례로 나눠서 적용하는데, 적용을 면밀히 대상을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바카라사이트 추천;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약 20년이 돼 시대가 바뀐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R&D를 주로 진행하는 바카라사이트 추천 기업은 파이프라인을 계속 개발하는 등 영속성을 무한히 가져갈 수 없다"며 "임상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유예를 더 늘리는 등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개별 완화 등이 필요하다. 법차손 우려로 인해 R&D를 안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카라사이트 추천;정부와 당국에서도 상장을 해야 하는 회사와 하면 안 되는 회사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바카라사이트 추천;며 바카라사이트 추천;법차손 이슈는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된 만큼 제도의 정비가 없다면 앞으로 더 심해질 것바카라사이트 추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