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2025년도 수가 메이저 바카라이 막을 내렸다. 수가 인상률이 타결된 협회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메이저 바카라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수가 메이저 바카라을 진행했다. 메이저 바카라 결과 대한약사회 2.8%, 대한한의사협회 3.6%, 대한조산협회 10%, 대한치과의사협회 3.2%,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 병원은 1.6%, 의원은 1.9%로 결렬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메이저 바카라을 타결했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단장은 "지난해보다는 수가가 인상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약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관여비△약가인하△카드 수수료 등으로 약국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행위 개발 등으로 약국의 상대가치점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3.6%의 인상률을 가져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로 만족은 못 하는 수치지만, 한의협의 현실을 알림으로써 한방의 행위를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2차 메이저 바카라을 끝으로 메이저 바카라을 거부했다. 공단 측에서 제안한 '1.9%+0.2%'는 불확실성이 크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반드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공단 측이 끝까지 주장하셨기 때문에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정상적인 수가 반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 나름대로 수가 메이저 바카라을 통해서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수가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의료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의 첫걸음인데, 공단과 복지부는 이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추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가 메이저 바카라을 마친 병협은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 병협 측은 "최종적으로 제안받은 '1.6%와 부대조건이 있는 0.1%'인상률은 병원이 처한 경영난 등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수치로 절대적인 환산지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병원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16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메이저 바카라한 결과 평균 인상률은 1.96%, 추가 소요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치과△한의△약국△조산원 유형과는 합의했고 △병원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의원은 1.9%로 결렬됐지만 실제 밴드는 2.1%를 제시했고 병원은 1.6%으로 결렬됐지만 실제로는1.7%를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를 탈피하고자 차등 적용을 논의했지만 의협은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운영을 위해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이끄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수가메이저 바카라은 6월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를 6월 30일까지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수가메이저 바카라 내역을 고시한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 협의체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