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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된 2025년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의원은 0.5%인상된 94.1원, 병원은 1.2%인상된 82.2원이다. 예년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은 부분은 상대가치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초진 ·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등의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내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보통 '수가'로 표현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뤄지며 이때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고 한다. 지난 2008년부터 7개 의약단체가 공단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가 결정체계에서는 모든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적용되면서, 매년 인상돼온 환산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획일적 인상구조'로 인해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즉,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하였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되고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검토됐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지역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계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행위 보상방안도 커진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