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매업무정지 1개월은 인용
"대법원서 처분 위법도 밝힐 것"
국가출하승인을 두고 다투던 슬롯 무료 사이트와 식약당국간 소위 '간접수출 소송' 2라운드에서 슬롯 무료 사이트가 한 번 더 웃었다.
바이오제약기업 슬롯 무료 사이트(대표 정현호)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의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는데 슬롯 무료 사이트는 여기에도 대법원 상고를 해 위법했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슬롯 무료 사이트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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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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