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요구 제시했지만 정부 수용 못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토토 카지노...의협도 궐기대회 강행
환자단체, 토토 카지노 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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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집단토토 카지노에 앞서 '3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면 토토 카지노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18일 토토 카지노 및 궐기대회가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①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②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③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수용할 경우 집단토토 카지노을 다시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토토 카지노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의사협회가 18일 집단토토 카지노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협회는 18일 전면 토토 카지노 및 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예정대로 오늘(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토토 카지노을 강행한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내용 및 집단 토토 카지노 강행 여부 결정방법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지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여야 하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의료계는 언제나 반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협회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협회는 ‘원점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향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교수 마저 무기한 전체 토토 카지노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안전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더라도 배후 진료과 인력이 부족하면 심각한 환자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토토 카지노 및 무기한 전체 토토 카지노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의사협회와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토토 카지노 및 무기한 전체 토토 카지노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토토 카지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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