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의대증원 이슈로 시작된 사설 바카라 집단휴진 사태를 두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장수 장관으로 꼽힌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 이기일 차관이 유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통령실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당초 복지부 1차관 또는 식약처장설까지 나왔던 박민수 2차관은 물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모두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1·2차관이 모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내년도의대증원이 확정됐고의료개혁이 추진되면서중추적인 역할을 한 박민수 차관을 교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개원가 등 사설 바카라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복지부의 책임자 교체가 의료개혁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설 바카라에서는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었다.

현재 정부는 사설 바카라와 강대강 대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고 업무방해를 공모한 혐의로 임현택 의협회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설 바카라도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올특위 구성을 결정했다.

'올특위'는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등 총 14명으로,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의교협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전공의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