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약제의 온라인 슬롯 확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온라인 슬롯 확대 협상 제도'의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산업계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슬롯확대 협상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각 협회들은 협의체 참여할 멤버들을 구성해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온라인 슬롯 확대 협상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면역 항암제 등 다수의 고가 약제들이 라이프 사이클 중 급여기간 연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 초기에 허가‧급여되고, 이후 온라인 슬롯 확대 증가로 건보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온라인 슬롯 확대 협상 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 후 10여년간 유지됐다. 연세대학교 약대 한은아 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단기 개선 사항을 보면, 협상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을 개정하고 인하율 참고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협상 절차, 협상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재정영향의 협상기준에 임상적 근거, 비용효과성 등의 기준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재정영향 평가 및 이에 따른 약가 조정, 다중적응증 약제 관리 기반 마련, 총액예산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는 온라인 슬롯 확대는 청구액 증가액과 증가율을 예측해 사전에 약가를 인하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제약사 입장에서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와 기준을 맞추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전인하율 표 대상을 50~500억원 증가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통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미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마치겠다는 일정으로 알고 있다"며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등 산발적인 조정보다는 통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