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바카라

한국형 신약 개발 사업의 주요 수익 모델이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인터넷 바카라을 통한 마일스톤ㆍ로열티 수령이 되어감에 따라, 그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 바카라서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11일 진행된 '2023 KoNECT 국제 콘퍼런스'에서 법무법인 세종 차효진 변호사는 '라이선스 아웃 텀싯(Term Sheet) 및 본인터넷 바카라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차효진 변호사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있어 라이선스 아웃 인터넷 바카라이 가지는 중요성을 짚으며, 인터넷 바카라서 법률 검토의 최종 목표를 소개했다. 차 변호사는 "(주로 기술을 수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입장에서 라이선스 인터넷 바카라은 로열티 수익을 통한 수익 창출 극대화와 타국 진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라이선스 인터넷 바카라서 법률 검토의 최종적인 목표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동시에 인터넷 바카라자 양측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인터넷 바카라 절차는 크게 사전 조사 단계와 협상 단계로 나뉜다. 사전 조사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는 측인 '라이센시(Licensee)'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라이센서(Licensor)'의 기술을 확인한다. 해당 단계에서 라이센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라이센시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려 하는 '줄다리기'가 일어난다.

차 변호사는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사전 조사 단계에서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비밀유지인터넷 바카라을 체결해야 한다"며 "비밀 정보를 받는 대상이나 비밀 유지 의무의 범위를 매우 명확하고 깐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바카라 체결이 무산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나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조사 단계가 마무리되면 텀싯 체결이 이어진다. 텀싯은 거래의 핵심 조건과 합의된 사항을 정리한 문서로, 본인터넷 바카라 체결 전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기술한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텀싯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넌바인딩(Non-binding) 형태로 주로 체결되나, 때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바인딩(Binding) 형태로 체결돼 유사 인터넷 바카라서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텀싯에 기재되는 주요 항목은 사실상 본인터넷 바카라의 주요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바카라의 당사자 △라이선스의 범위 △라이선스 실시권의 종류 △실시 형태 △비밀유지 의무 △해지조건 등이 주로 수록되며, 텀싯 유효기간(Term Duration)이 명시되기도 한다. 텀싯 체결 이후 본인터넷 바카라까지 시간이 지체되면, 각종 합의사항들에 변화가 필요해질 수 있어 텀싯에 유효기간을 둔다고 차 변호사는 부연했다.

텀싯 체결 이후 작성되는 본인터넷 바카라은 크게 서문ㆍ본문ㆍ후문으로 나뉜다. 서문에서는 인터넷 바카라 당사자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를 규정하고, 인터넷 바카라의 목적과 경위를 기재한다. 이어 인터넷 바카라서 해석의 토대가 되는 각종 용어 정의가 서문에서 이뤄진다.

본문에서는 인터넷 바카라 실시권의 범위가 규정된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생산ㆍ양도ㆍ사용ㆍ대여ㆍ청약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인터넷 바카라 실시권을 줄 수도 있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실시권을부여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바카라 실시 지역의 경우, 나라별로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판매 지역을 한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라이선스 실시에 대한 금전적 대가인 로열티는 경상 로열티와 정액 로열티로 구분된다. 경상 로열티는 인터넷 바카라 기술에서 비롯되는 매출ㆍ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따져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액 로열티는 인터넷 바카라 기술에 대한 판매액과 상관 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상 로열티는 매출이 클 경우 그 규모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덩달아 규모가 작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정액 로열티는 매출 추이와 상관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라이센시에게 매출 증빙을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출이 극대화돼도 로열티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차 변호사는 준거법(Governing Law)상국가 설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준거법은 인터넷 바카라상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준이 되는 법령을 말한다.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국가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법정 분쟁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차 변호사의 설명이다.

차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싱가포르와같은 제3국을 준거법 국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법정 분쟁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최근 들어 해외사와 인터넷 바카라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한국을 준거법 국가로 지정하는데 동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한국을 지정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라이선스 인터넷 바카라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히트뉴스의 질의에 세션 좌장을 맡은 조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경쟁 기술을 사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라이선스 인터넷 바카라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간 후 상용화를 미루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상용화 미실시에 따른 인터넷 바카라 파기 조건을 인터넷 바카라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라이선스 인터넷 바카라이 체결된 후 특정 기간 내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을 반환하는 형태 혹은 로열티를 상승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