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 건전성·의약품 공급 안정화 위해 슬롯사이트 볼트 개선 지속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저가약 슬롯사이트 볼트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슬롯사이트 볼트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슬롯사이트 볼트율은 1.25%로 그에 따른 장려금은 7억2642만원이 지급됐다.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이유를 두고 남인순 의원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슬롯사이트 볼트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슬롯사이트 볼트 장려금 1억2088만원이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의약품 공급 원활화를 위해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및 DUR을 활용한 슬롯사이트 볼트 절차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슬롯사이트 볼트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슬롯사이트 볼트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슬롯사이트 볼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