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에 따른 품절 관리 및 사용량 약가연동제 제외 등 언급 눈길
코로나 이후 품절의약품 문제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나와야한다는 요구도높아지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외에도 중증도에 따른 품절약 관리, 사용량 약가연동제 제외 등의 제네릭 지원책 강화가 언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국립공주대 김동숙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제네릭의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의약품 주권확보 및 환자접근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동숙 교수는 슬롯 머신;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도 조직을 개편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응이 부족한 것이 사실슬롯 머신;이라면서 슬롯 머신;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해외에 달리 규모가 작다슬롯 머신;고 언급했다.
이어 슬롯 머신;해외의 사례도 참고해 품절의약품을 중증도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선택과 집중해 중증질환 약물 관리를 강화해야한다슬롯 머신;면서 슬롯 머신;현재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 품절의약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모적인 부분이 크다. 정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슬롯 머신;고 부연했다.
이에 김동숙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제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어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김동숙 교수는 슬롯 머신;대체조제는 해결책으로 고려해볼만한 옵션이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이 남아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슬롯 머신;면서 슬롯 머신;잘 만들고 잘 유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슬롯 머신;고 말했다.
이종혁 교수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가정책을 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품절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해도 높아진 매출로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품절약 문제 해소 기여시 약가우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이종혁 교수는 슬롯 머신;품절의약품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 제네릭 가격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슬롯 머신;면서 슬롯 머신;최근 GMP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약가로 인한 채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슬롯 머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슬롯 머신;채산성 문제는 생산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제네릭의 시장공급부족으로 품절약의 주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슬롯 머신;면서 슬롯 머신;품절약 문제 해소를 위해 제네릭 약가정책을 돌아봐야할 것슬롯 머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