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정확한 시점을 못 박을 수 없지만 1월 시행 아니다"
내년 1월 1일로 예상된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토토사이트추천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연기된다. 회사는 기존 상한금액이 한 달여 유지됨에 따라 매출 감소 시점이 늦어지고, 유통가와 약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대비한 준비 시간을 벌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준요건 2차 재토토사이트추천 결과에 따른 약가 조정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미뤄진다. 복지부는 "정확한 시점을 못 박을 수 없지만 1월 시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 달여 연기되면서 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토토사이트추천원은 지난 하반기 기등재약 기준요건 2차 재토토사이트추천와 실거래가 조사를 시행했다.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토토사이트추천의 경우 지난 9월 1차 재토토사이트추천를 통해 약 7680개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했고,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성시험 확대 품목에 대해 2차 재토토사이트추천가 진행 중이다.
이달 약제급여토토사이트추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기간이 늘면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일정도 연기됐고, 시행 시기도 늦춰진다. 내달 약평위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건정심을 거쳐 2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기도 같이 밀린다.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해 약가를내리는 사후관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 3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839개는 제외)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마무리됐으나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요건 재토토사이트추천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 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요건 2차 재토토사이트추천 대상 약제는 약 6000여품목이고, 실거래가 조사 품목은 약 2만개인 만큼 대규모 약가인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기준요건 1차 재토토사이트추천에 따른 약가인하 상황에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실시 결과가 같이 시행되면서 7800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 이때 사전고지, 고시 유예, 서류상 반품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약국과 유통, 회사 모두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도 고시일과 실제 시행일은 차이를 둘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기준요건 2차 재토토사이트추천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같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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